월 400만원 주는 지역필수의사제, 11곳 시도로 확대 가동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이달 들어 전국 11개 광역 시·도로 확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해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와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쏠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거점 의료기관의 의료진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의 필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확대 조치는 기존 6개 시·도 중심 운영 체제에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추가하며 이뤄졌다. 신규 지정된 5개 지역에서는 시·도당 20명씩 총 100명의 필수과목 전문의를 추가로 선발해 현장에 배치한다. 기존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에서 활동하던 90명 안팎의 인력에 더해 전국 지원 규모가 19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필수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8대 핵심 진료과목 전문의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된 전문의는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5년 안팎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외에도 지자체별 맞춤형 정주 지원책이 함께 제공된다. 부산광역시는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와 등록비, 전문연수 비용을 보조하며, 울산광역시는 안정적인 주거 시설과 연구 활동 기반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는 전입 격려금 100만 원과 자녀 교육 연계 행정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정착을 돕는다.

충청북도의 경우 관사와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와 교육·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며, 전라북도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등 임신·출산 지원을 약속했다. 단순한 현금성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과 주거 불안을 덜어줌으로써 의사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초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선발 전문의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배치 인원은 36명인 반면 지역 거점 종합병원에는 54명이 배치됐다. 이는 대형 대학병원뿐 아니라 중소 도시 거점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확충해 지역 완결형 의료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응급 수술이나 소아 진료처럼 촌각을 다투는 질환의 관내 수용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초기 지원자의 상당수가 신규 전입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보건복지부가 설명자료를 낸 자료에 따르면 초기 선발 인원의 약 65%는 이미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재직 중이던 전문의로 집계됐다. 수도권 의료 인력의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인력의 처우 개선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에 머무는 우수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차단하는 것 역시 지역 의료망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이 열악한 처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신규 인력 유치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장기적으로 수도권 수련의와 젊은 전문의를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장기 근무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병원 간 인력 쟁탈전을 넘어 권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근무 강도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11개 시·도 확대 시행 결과를 정밀 평가한 뒤 제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