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 1.6조 투자 약속, 이제는 '이행 점검'이 관건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맺은 투자 협약(MOU) 규모가 1조 5900억 원에 이르지만, 약속한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관리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협약 체결 자체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별도의 이행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권 넘어 이어진 4건의 투자 협약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MOU의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과 맺은 투자 협약은 지난 정부 1건, 현 정부 3건 등 모두 4건이다. 이를 합친 투자 규모는 약 1조 5900억 원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 "집행 실적도, 점검 방식도 없다"

문제는 협약 이후다. 서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각 기업의 투자계획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관리하는 체계도, 협약 체결 이후 이를 점검하는 방식도 마련해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을 맺을 때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로 알려지지만, 이후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공장을 지었다면 가동률까지 따져야"

서 의원은 특히 생산시설 투자를 예로 들었다. 생산시설을 짓는 투자라면 건물이 완공됐는지만 볼 게 아니라, 이후 공장이 실제로 얼마나 가동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약속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정은경 장관 "이행관리 계획 세워 보고하겠다"

정은경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며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정 장관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MOU는 계약을 맺는 것보다 실제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행관리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